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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Thursday, July 3, 2025
블로그 후기 썼다가 고소당했습니다
Q. 블로그에 솔직한 후기를 올렸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로 후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될 경우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상호명, 실명,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거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 철렁했던 그 이야기, 바로 "후기 쓰다가 고소당했다"는 상황을 다뤄보려 해요. 리뷰를 쓴 것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정말 블로그 글 하나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 블로그 후기 고소, 실제로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가 허용되나요?
- 실제 후기 작성으로 고소된 사례
-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 후기 작성 시 법적으로 안전한 표현법은?
- 기억해야 할 판례와 가이드라인
- FAQ: 블로그 후기 관련 법률 30문 30답
블로그 후기 고소, 실제로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후기라고 해도 '고의적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 후기가 '개인의 의견이니까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고소 위험이 커져요:
- 상호명, 이름, 위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경우
- 주관적 감정이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예: "진짜 최악", "사기꾼 같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실제 경험한 일을 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가 허용되나요?
“내가 겪은 일을 썼는데 왜 고소당하지?”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해요.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 “내가 겪은 불친절한 서비스”를 그대로 썼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위험 수위가 높은 후기예요:
- “사장 태도가 개판입니다.” → 비속어와 감정 표현 과다
- “여기 음식 먹고 배탈 났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 인과관계 불확실
- “사기 당했어요.” → 범죄로 단정지은 표현
이와 반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후기 작성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 “제 기준엔 조금 불편했어요.” → 주관 표현 강조
- “이런 응대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 판단을 독자에게 넘김
- “제 경험은 이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 일반화 지양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선
| 표현 방식 | 위험도 | 법적 판단 |
|---|---|---|
| “XX 사장은 사기꾼 같다” | 높음 |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
| “음식이 상한 것 같았어요” | 중간 | 진단 없이 단정하면 허위사실 유포 |
|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 낮음 | 표현의 자유 범위 |
즉, '사실을 썼다고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 '거짓이라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건 표현의 정도와 의도예요.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문장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실제로 블로그 후기로 인해 고소까지 진행된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실사례를 통해 배워볼게요.
실제 후기 작성으로 고소된 사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후기 고소 사례가 있어요. “내 경험이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글을 본 제3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여기 대표적인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사례 1. 피부과 후기 ‘불만 표현’ → 명예훼손 유죄
한 블로거는 특정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뒤 자신의 블로그에 “의사 태도가 불친절하고, 부작용 설명도 없었으며,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썼어요. 하지만 병원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게시글 제목에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있었죠. 병원 측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했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넘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사례 2. 음식점 후기가 허위 사실로 인정
한 소비자가 “이 집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다”고 작성했는데, 의료 기록상 식중독이 아닌 일반 장염으로 확인됐어요. 식당 주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후기 게시자에게 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사례 3. 정비소 후기 → 형사처벌 무혐의, 민사 손해배상 인정
자동차 수리를 맡긴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며 “돈만 밝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블로거. 형사 고소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를 훼손한 표현'으로 인정되어 100만 원 배상 명령을 받았어요.
📌 후기 관련 고소 사례 정리
| 사례 | 고소 내용 | 결과 |
|---|---|---|
| 피부과 후기 | 명예훼손·영업방해 | 벌금형 유죄 |
| 식당 후기 | 허위사실 유포 | 300만 원 배상 |
| 정비소 후기 | 모욕 및 영업권 침해 | 형사 무혐의 / 민사 배상 |
이런 사례를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형사 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글 하나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다면, 법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정말 고소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실질적인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누구나 고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무섭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근히 대처하면 오히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섹션에서는 실제로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고소장이 진짜인지 확인
먼저 받은 문서가 ‘실제 법원 또는 경찰서에서 온 공문’인지 확인하세요. 간혹 협박성 내용증명이나 사설 우편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서 또는 법원 직인이 없는 경우엔 단순 경고성 서신일 수 있어요.
2단계. 내용증명일 경우, 반박할지 사과할지 판단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수단이에요. 이때 사과문을 보내거나, 글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단, 무조건 사과는 하지 마세요. 내용에 따라 잘못이 없으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해요.
3단계. 고소장일 경우, 사실확인 및 조력자 확보
경찰서에서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출석 요청서를 받게 돼요.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특히 명예훼손, 모욕죄는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하므로, 문장을 분석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답니다.
4단계. 해당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지 말 것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우면 끝나겠지’ 하고 삭제를 해버려요. 하지만 이건 증거인멸로 불리거나,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글을 남겨두되, 비공개 처리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5단계. 나의 표현이 공익적인 목적이었는지 따져보기
공익 목적은 ‘다른 소비자에게 경고하려는 의도’처럼 해석되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해요. 예: “소비자 권익을 위한 후기”라는 근거가 있으면 오히려 방어가 가능하답니다.
🛡️ 후기 관련 고소 대응 요령
| 상황 | 조치 | 주의할 점 |
|---|---|---|
| 내용증명 수신 | 사과문 또는 반박문 작성 | 즉시 삭제 금지, 감정적 대응 금지 |
| 고소장 접수 | 법률 전문가와 대응 준비 | 출석 시 진술 정리 필수 |
| 게시글 문제 발생 | 비공개 전환 및 캡처 보관 | 삭제 대신 증거 확보 |
저도 한 번은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어요. 한 번 불친절했던 식당 후기를 너무 감정적으로 썼는데, 지인이 조언해줘서 표현을 수정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었던 순간이에요.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후기를 작성할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법적 표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방이 최고의 방어니까요!
후기 작성 시 법적으로 안전한 표현법은?
후기를 솔직하게 쓰고 싶지만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맞아요. 저도 블로그 글을 쓸 때마다 이 부분을 고민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겪은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한 표현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핵심은 단 하나예요. 객관적인 사실 중심 + 주관적 느낌 강조 + 비난 대신 평가입니다.
1. "나는 이렇게 느꼈다" 강조하기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느낌”을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기 쉬워요.
예) “저는 음식이 좀 짰어요” → O / “여기 음식 짜요” → 위험할 수 있음
2. 비난보다 평가, 평가보다 묘사
비난은 분쟁을 부르고, 평가는 방어가 되며, 묘사는 가장 안전해요.
예) “사장이 진짜 불친절했어요” → X
“인사 없이 주문을 받으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 O
3. 범죄나 사기처럼 단정짓는 말 금지
“사기 같다”, “위험한 업소다” 같은 말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해요.
4. '공익 목적'임을 밝히기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보호받기 쉬워요.
예)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공유합니다”
5. 비공개와 블라인드 기능 활용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이라면, 전체공개보다는 비공개나 이웃공개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SNS 연동은 조심하세요.
📝 후기 표현 가이드: 안전 vs 위험
| 표현 내용 | 안전한 표현 | 위험한 표현 |
|---|---|---|
| 불만 표시 | "개인적으로 불편했어요" | "최악이에요, 진짜 더러워요" |
| 서비스 불만 | "응대가 조금 서운했어요" | "손님 무시하는 곳임" |
| 상품 상태 | "제가 받은 제품은 불량 같았어요" | "불량 제품 강매하는 곳" |
| 객관성 강조 |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 "여기 다 사기예요" |
이런 표현법은 블로그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후기 등 어디서나 통하는 원칙이에요. 특히 최근엔 업체 측에서 ‘모니터링 툴’을 돌려 실시간으로 후기를 검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대표 판례와 법적 가이드라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부분은 혹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판례와 가이드라인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실제 판례와 명확한 법적 기준이에요. 이번 섹션에서는 후기 관련 표현이 문제가 됐던 판례들과, 후기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1. 대법원 판례: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 가능
2010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설령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사실을 썼더라도 표현 수위나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 공익 목적 판례: 소비자 보호 목적 인정
반면, 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당한 A/S 경험을 공유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 공익성은 후기 보호의 강력한 무기가 돼요.
3. 블로그 후기가 허위로 인정된 사례
‘비위생적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고소당한 블로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블로거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후기만 보고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어요.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어요.
4. 표현의 자유 판례
한 유튜버가 부당한 제품 사용 경험을 영상을 통해 알렸지만, 과장이나 거짓 없이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법원은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 범주 내”라고 인정했어요.
📖 후기 관련 판례 정리
| 판례 내용 | 핵심 판단 | 결과 |
|---|---|---|
| 진실한 사실 명예훼손 | 표현 수위 과도함 | 유죄 |
| 소비자 후기 공유 | 공익 목적 인정 | 무죄 |
| 방문 없이 비방 후기 | 허위사실 유포 | 배상 판결 |
| 영상 후기 | 체험 기반 사실 표현 | 표현의 자유 인정 |
소비자원이 밝힌 온라인 후기 작성 시 유의사항도 참고해보세요: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절대 적지 말기
- 감정적 표현 대신 구체적 상황 설명
- 사실과 의견은 구분하기
이런 기준들을 기억하고 글을 쓴다면,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후기를 남길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블로그 후기 관련 FAQ 30가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FAQ: 후기 작성과 고소 관련 Q&A 30선
Q1. 사실만 적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1. 네, 사실이어도 표현이 과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익명으로 쓴 후기라면 괜찮은가요?
A2. 아니요. 아이디, 닉네임, IP 주소 등을 통해 신원이 추적되면 동일하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Q3. 단순한 의견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3. 의견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Q4. 블로그 글만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하나요?
A4. 영업방해는 명예훼손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반복적인 허위 후기는 성립될 수 있어요.
Q5. 후기 올리고 고소당하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A5. 꼭 그렇진 않아요. 내용과 의도, 표현 방식에 따라 무혐의 또는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어요.
Q6. 후기 때문에 내용증명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무시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해요.
Q7. 고소를 당하면 블로그가 폐쇄되나요?
A7. 아닙니다. 글만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전체 블로그가 폐쇄되지는 않아요.
Q8. 내 경험인데 왜 문제되는 거죠?
A8. 경험은 맞지만, 표현이 단정적이거나 비방처럼 느껴진다면 법적 판단 대상이 돼요.
Q9. 후기를 공유했을 뿐인데 공유자도 처벌받나요?
A9. 가능성 있어요.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글을 공유한 것도 간접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Q10. 게시글을 삭제하면 고소 취하되나요?
A10. 아닙니다. 고소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고, 삭제해도 이미 접수된 고소는 진행될 수 있어요.
Q11. 업체 측에서 먼저 연락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1. 최대한 차분하게, 감정 없이 대응하세요. 기록은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A12. 네, 후기 고소는 민사 또는 형사 사안이고, 공정거래위 신고는 별개의 행정 절차예요.
Q13. 소규모 업체도 고소를 많이 하나요?
A13. 최근엔 오히려 소규모 업체들이 평판 관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Q14. 고소 당했다는 건 전과 기록이 남는 건가요?
A14.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로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 경고나 불기소는 기록되지 않아요.
Q15. 후기 고소와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15.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Q16. 후기 하나 때문에 구속까지 될 수도 있나요?
A16. 극히 드문 일이지만,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비방이라면 구속도 가능해요.
Q17. 후기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17. 권장돼요. 특히 형사 고소를 받은 경우, 표현 분석이 중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Q18. 공익적인 후기라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A18.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표현 방식이 과격하거나 특정인을 특정하면 문제가 돼요.
Q19. 후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A19. 네, 허위나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배상도 청구당할 수 있어요.
Q20. 글에 사과문을 덧붙이면 괜찮은가요?
A20.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과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Q21. 후기 내용을 수정하면 법적 문제 안 생기나요?
A21.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수정보다는 법률적 대응이 우선이에요.
Q22. 텍스트보다 사진, 캡처가 더 위험하다고요?
A22. 네, 실명, 상호, 얼굴이 노출된 이미지나 캡처는 증거로 바로 쓰일 수 있어요.
Q23. 댓글에 쓴 표현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23. 네, 댓글도 게시글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요. 간단한 말이라도 조심해야 해요.
Q24. 후기 때문에 업체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나요?
A24. 비공식적으로 가능해요. 이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Q25. 카페 후기와 블로그 후기는 법적 차이가 있나요?
A25. 플랫폼의 차이일 뿐, 법적 기준은 동일해요. 표현 수위와 사실 여부가 중요해요.
Q26. 고소 전에 경고 문구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A26. 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DM 등을 통해 사전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Q27. “절대 가지 마세요” 같은 표현도 문제되나요?
A27. 네. 주관 표현이라도 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도하는 문장은 위험할 수 있어요.
Q28.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8. 과격한 표현 지양, 감정 배제, 공익 목적 강조, 사실 기반 글 작성이 중요해요.
Q29. 후기 작성 시 템플릿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A29. 있어요! 소비자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익 후기 템플릿을 참고해보세요.
Q30. 앞으로는 후기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요?
A30. ‘나의 경험’ 중심, ‘조심스러운 표현’, ‘상대방도 볼 수 있다는 전제’로 써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직한 후기랍니다.
✍️ 실제 경험과 느낀 점
저는 블로그를 10년 넘게 운영하며 크고 작은 리뷰를 수없이 써왔어요. 한 번은 작은 카페 후기를 솔직하게 썼다가, 주인분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대화로 잘 풀었지만, 그때 이후로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봤을까?’를 꼭 생각하게 됐죠.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권리도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블로그 활동에 작지만 단단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소송 대리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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