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꼭 알아야 할 전세계약 필수 조항
📌 목차
전세로 집을 구하려면 꼭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할 거예요. 전세로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세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는 집을 빌리면서 미리 큰 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거래 방식이에요. 이 돈은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게 되죠. 이런 내용을 서로 정하고 쓰는 게 전세계약서예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뭘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전세계약서는 분쟁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꼭 있어야 해요!
📋 전세와 월세 차이 비교
| 항목 | 전세 | 월세 |
|---|---|---|
| 보증금 | 많이 필요 | 적게 필요 |
| 월 납부 | 없음 | 매달 냄 |
| 계약 종료 후 | 보증금 전액 반환 | 보증금 일부 또는 없음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전세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집 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 계약금 지급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집주인 신분증도 확인해봐야 해요.
또한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꼭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꼭 넣어야 해요.
📋 전세계약서 필수 항목
- 주소(정확한 등기부상 주소)
- 보증금 금액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과 연락처
- 특약 사항
-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임차인의 권리 보장 조항
세입자도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조항을 넣는 게 좋아요.
이런 내용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하고, 보증보험도 같이 들어두면 안전해요.
✅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권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명령
- 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의 책임 조항
집주인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하고, 보증금도 기한에 맞춰 돌려줘야 해요.
또한 세입자 몰래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계약서에는 이런 책임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들어요.
🛠️ 임대인의 주요 책임
- 시설물 유지 및 보수
- 계약 기간 중 매매 시 임차인 통보
- 보증금 반환 시기 지키기
- 기타 세입자 권리 보호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돌려주는 제도죠.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능해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전세금액의 약 0.1~0.2% 수준이에요. 큰돈을 잃지 않으려면 꼭 가입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불안정할 때는 필수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 보증금액이 시세 100% 이하일 것
- 계약기간 1년 이상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그 집이 누구 것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서류예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집에 은행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무료 또는 유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에서 꼭 볼 항목
- 소유자 이름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압류나 가압류 기록
- 집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
FAQ (15가지 궁금증 모음)
Q1. 전세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해도 되나요?
A1. 절대 안 돼요.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Q2.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할까요?
A2. 인감도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로 남기 위해 사용하면 좋아요.
Q3.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3. 이사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해야 해요. 그래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Q4.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4.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Q5.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누가 수리하나요?
A5. 기본적인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해요. 벽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면 고쳐줘야 해요.
Q6.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6. 새 집주인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걱정 마세요.
Q7.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7. 선택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드는 걸 추천해요.
Q8.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8. 계약 종료 후, 이사 나가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해요. 보통 마지막 날에 정산해요.
Q9. 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A9. 가능은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중개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Q10.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도 되나요?
A10. 네, 가능해요. 두 사람이 동의하면 어떤 내용도 넣을 수 있어요.
Q11. 보증금 일부만 먼저 줄 수 있나요?
A11.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해요.
Q12.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A12. 자동 연장도 가능하지만, 서로 합의해야 해요. 2년은 기본이에요.
Q13.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13. 보통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반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14. 계약서 복사본도 효력이 있나요?
A14. 원본이 가장 좋지만, 복사본도 효력이 있어요. 여러 부 복사해 두세요.
Q15. 계약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15. 등기부등본과 보증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출처 참고: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저자: K-World
전월세 계약과 주택정책 관련 글을 8년 이상 써온 주거 전문가예요.
주택보증보험, 세입자 권리교육 강의 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 게시일: 2025-08-14
🔄 수정일: 2025-08-14
이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법적 자문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댓글 쓰기